윤석열 "출산시 1년간 월 100만원... 임대료 나눔제도 도입"
윤석열 "출산시 1년간 월 100만원... 임대료 나눔제도 도입"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1.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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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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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11일)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에게 1년 동안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액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각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에게도 이같은 제도를 적용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윤 후보는 임대인에 대한 나머지 삭감분에 대해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고,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대료 분담제 관련 소요 재원을 두고는 "어차피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는 것은 만기 이후에 면제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재정 부담이 들어간다"며 "50조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한국 잠재성장률 목표치를 4%로 올리겠다는성장 목표도 내세웠습니다.

덧붙여 △코로나19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 △에너지 전환 정책 등 공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경제 성장과 관련해 "'공정·혁신 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며 "(경제 성장의) 목표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약 2% 정도로 보는 잠재성장률이 4%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무주택자의 주거를 위한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 구성과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도 내걸었습니다.

윤 후보는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부각했습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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