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들 "일선 검사들의 중수청 우려에 인식 같이한다"
고검장들 "일선 검사들의 중수청 우려에 인식 같이한다"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3.0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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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고검장회의 열고 입장문... "검찰 존립과 관계된 문제"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 개진하겠다"
8일 전국고검장회의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8일 전국고검장회의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법률방송뉴스] 전국 고검장들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고검장회의에 참석한 고검장들은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입장문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검사들)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 전원이 참석했다.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한 회의는 당초 예정된 종료 시각인 1시를 훌쩍 넘겨 오후 3시 20분까지 계속됐다.

고검장들은 회의에서 "중수청 입법이 검찰의 존립과 관계된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도, 국회와 법무부 등과 소통해 입장을 조율하고 국민들에게도 해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대검은 중수청 법안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지난 3일 마무리한 상태다. 당초 이날 전국고검장회의 후 그 결과가 함께 공개될지 여부가 주목됐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 수뇌부의 뜻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혀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중수청 설치에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우리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면서도 "대다수 검사의 묵묵한 노력에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검장들은 이밖에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국민권익 보호와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검찰개혁도 차질없이 수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법령이 안착해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산하 검찰청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복무기강도 확립해 어수선해진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도 했다.

전국고검장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해 7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 이후 8개월여 만이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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