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수사기관 권력남용·부정 감시 '평가제도' 도입"
서울변회 "수사기관 권력남용·부정 감시 '평가제도' 도입"
  • 장한지 기자
  • 승인 2021.03.05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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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추진, 민주적 통제 필요"
현재 수사기관에 대한 외부 평가는 대한변협 '검사평가제도'가 유일해

[법률방송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5일 "수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의하고 준비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최근 국가수사본부 신설, 공수처 설치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됨에 따라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수사기관 평가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수사기관에 대한 평가제도는 대한변호사협회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검사평가제도가 유일하다. 검사 외 수사기관에 대한 외부 평가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변회는 지난 2008년부터 공정한 법정문화 정착을 목표로 법관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관평가제도에 기초해 대법원 내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부정과 권력 남용에 대한 건전한 감시 및 견제 효과를 위해, 평가제도 절차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확보해 수사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제도 준비절차로 서울변회는 '수사기관 평가제도 도입 준비 TF'를 설치해 회원들로 구성된 연구위원,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들을 영입해서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료를 취합할 예정이다. 이어 '수사기관 평가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회규, 지침 등을 정비한 뒤 실제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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