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남편이 제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썼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이 제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썼습니다"
  • 서혜원 변호사, 박준철 변호사
  • 승인 2020.08.20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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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해 카드 발급받은 전 남편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죄 등 성립
명의자가 갚아야 하지만 본인 확인절차상 카드사 과실 인정되면 책임없어

# 갑자기 저에게는 없는 카드 값이 연체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보니 이혼한 전 남편이 이혼 전에 제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거였어요. 남편이 제 명의로 카드를 어떻게 발급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제가 쓴 게 아니라 갚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연체금액 중에는 이혼 전 생활비 쓴 것도 있으니 저도 갚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이 금액을 갚아야 하나요.

▲앵커= 이혼한 전 남편이 상담자님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고, 카드사는 대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상담자분이 대납할 의무가 있나요.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일단 이혼한 전 남편이 부부의 공동생활비가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내부적인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남편분과 얘기를 하셔야 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일단 민사적으로 연대보증을 했다든지 하는 특별 사정이 없다면 외부적으로는 당연히 카드 명의자인 상담자분에게 카드대금 변제 책임이 있습니다. 카드사와의 관계에서는 명의자분이 책임지는게 원칙이니까요. 

▲앵커= 일단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답변이네요. 그런데 전 남편분이 상담자분 모르게 카드를 발급받은 것 아닌가요. 전 남편분이 관련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준철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에프)= 물론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카드사에 카드 신청서를 쓸 때 전 아내분 몰래 그 명의를 도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문서 위조죄가 일단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행사해서 카드사에 제출할 때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되겠죠. 그리고 추가로 법원에서는 이렇게 위조된 문서를 사용해서 카드를 발급받는 행위 자체를 사기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의 명의를 도용해서 카드를 발급받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사기죄에 차례로 해당이 되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가지 죄에 해당이 되네요. 그렇다면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카드사는 책임이 없나요.

▲서혜원 변호사= 최근에는 본인 확인이 없는 카드 발급 절차를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워낙 신분확인 절차를 철저하게 하니까요. 과거에는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설계사분들이 쉽게 카드를 발급해줬고, 발급받자마자 카드를 쓸 수 있었고요. 그래서 만약 카드사에서 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가 미비해서 카드가 발급됐다면 카드사의 고의 혹은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사도 일정 부분 손해배상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서 변호사님이 명의자분이 상담자분이라서 갚아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남편분과 생활비 쓴 것에 대한 협의도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혼 전 생활비로 쓴 부분이 있다고 전 남편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자분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박준철 변호사=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생활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상담자분도 일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에 대한 입증은 법률적으로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부부 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어요. 일상가사대리권이란 부부 간에 일상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은 배우자 명의로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실제로 대리권 수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상가사대리권에 의해서 표현대리가 성립을 합니다. 생활비에 대해서는 상담자분도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한가지 더 따져야 하는 것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 여기서는 카드사가 될텐데, 과실이 없어야 돼요. 특히 카드사는 금융기관이니 조금 더 높은 주의의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카드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일상가사대리권도 성립되지 않아서 상담자분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게 되실 수도 있어요. 법률적으로 조금 복잡한데요, 이런 문제를 일일이 다 따져보아야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상담자분 명의라는 게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 남편분과 해당 법률관계를 잘 따져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혜원 변호사, 박준철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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