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차관급 9명 모두 집 한 채... "1주택자 발탁, 뉴 노멀 될 것"
신임 차관급 9명 모두 집 한 채... "1주택자 발탁, 뉴 노멀 될 것"
  • 장한지 기자
  • 승인 2020.08.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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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 "靑 비서관급 이상에서 다주택자 제로인 상황도 올 것"
인사검증 '8대 기준'이냐 질문에는 "그것까지는 아니고... 도덕성 문제"
청와대 /법률방송 자료사진
청와대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청와대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차관급 인사 9명은 모두 1주택자라고 밝혔다. 8명은 애초부터 1주택자였고, 1명은 2주택자 신분이었으나 지난 6일 한 채를 처분했다는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소식을 전하고 "고위공직자들이 주거정의가 실현되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청와대뿐 아니라 정부 부처 인사에 있어서도 1주택자 발탁이 '뉴 노멀'(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는 언급도 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지난해 12월만 해도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서 다주택자가 20명이었지만 현재는 2명뿐"이라며 "이 2명도 처분을 위해 노력 중이며, 곧 다주택자가 제로인 상황도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인사에서 가장 우선시한 것은 물론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석 대변인도 "오늘 발표된 인사들은 업무역량을 중심으로 발탁된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주택 보유 여부가 기존의 인사검증 '7대 기준'에 더해져 '8대 기준'이 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8대 기준까지는 아니고, 다주택 여부를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법제처장에 이강섭 법제처 차장, 외교부 제1차관에 최종건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 행정안전부 차관에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에 박준영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장에 허태웅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특허청장에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새만금개발청장에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국가보훈처 차장에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을 각각 내정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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