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공약점검 ③] '주거권'에는 관심 없는 주거공약... "민감한 주제 제외, 총선 표만 노려"
[사법 공약점검 ③] '주거권'에는 관심 없는 주거공약... "민감한 주제 제외, 총선 표만 노려"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0.04.06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거연대 "민주당은 개혁성 후퇴, 통합당은 실패한 정책 재탕... 주거정책 사라져"

▲유재광 앵커= 4·15 총선 공약점검, 오늘(6일)은 그 3번째로 각 당의 주거권 관련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민단체들이 각 당의 주거 공약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요. 

▲기자= 네, 참여연대 등 6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총선주거권연대'(이하 주거연대)가 오늘 오후 정당들의 주거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주거연대는 주거 불평등을 해결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는 국회의원을 뽑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평가는 자산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매매시장 개혁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 21대 국회 개원 즉시 세입자 보호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강화 등 이렇게 4가지 축을 기준으로 각 당 주거 공약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앵커= 먼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거권 관련한 공약과 이에 대한 평가부터 볼까요. 

▲기자= 큰 틀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주거복지 확대’를 기치로 맞춤형 주택금융 지원과 구도심 재생사업, 지역 균형발전 등을 키워드로 관련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계양과 경기도 파주 운정,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를 앞세운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맞춤형 주택 공급을 내세우며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주거연대의 평가는 아주 짭니다.

▲앵커= 어떻게 평가했길래 짜다는 건가요.

▲기자= 일단 민주당 공약에 대해선 “자산 불평등 해소와 공시가격 정상화 및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 투기 억제 대책 등 민감한 주제들은 공약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주거연대의 평가입니다.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기획국장은 “특정계층의 주거공약만 발표하고 공공임대주택 정책 및 주거급여 등 굵직한 주거복지 대책과 불로소득 환수, 투기억제 대책 등의 민감한 주제는 제외했다”며 “민주당의 이번 주거 공약이 4년 전보다 개혁성이 상당히 후퇴했다”고 꼬집었는데요. 

“계층별 공약만 있을 뿐 종합적 주거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공약은 일부 있지만 종합적으로 주거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청사진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세입자를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이나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건 다행”이라며 “실제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미래통합당은 주거권 관련 어떤 공약들을 내놓았나요.

▲기자= 네, 전반적으로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혀있는데요. 3기 신도시 관련해서 통합당은 서울 내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한 핵심지역 부동산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재개발을 통해 이른바 ‘살고 싶은 지역’ 공급을 늘리고, 종부세 부과 고가주택의 기준을 현행 시세 9억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으로,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와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1인가구·청년·신혼부부 주거사다리 마련 등도 제시했습니다. 

▲앵커= 주거연대의 평가는 어떤가요. 

▲기자= 두 거대 양당이 실제 무주택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 주거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는 게 주거연대의 평가인데 통합당에 대해서 훨씬 더 비판적입니다. 

“전반적으로 ‘뉴타운 빚내서 집사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의 공약”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대출규제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춘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계층, 이미 주택을 소유한 계층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에 불과할 뿐, 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세입자들의 주거문제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정책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게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의 비판입니다. 

3기 신도시 재검토 공약은 이유도 불분명하고 대안 제시도 없다고 비판했고, 서울 도심과 용산·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공약은 국회의원 후보자 지역구 공약으로 보일 만큼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집권여당은 선거에서 쟁점이 되거나 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공약을 최소화하고, 야당도 마찬가지로 지지층을 겨냥해 표를 의식한 공약만 내놨다는 것이 이번 주거 공약 평가단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앵커= 그 외 나머지 정당들에 대해선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기자= 합당 전 민주평화당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주택, 이른바 ‘반값아파트’ 공약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일부 공약은 후한 평가를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이나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불로소득 차단과 부동산 투기 근절, 전월세값과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안심사회를 정책 기조로 내세운 정의당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단, 공공임대주택 공급 외에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개발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주택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춰 공약을 제시한 민중당에 대해서도 방향은 맞지만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거 민주주의’와 ‘세입자 주거환경권’에 주목한 녹색당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보유세 강화 등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대해 집중하고 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집행위원장은 위성정당과 비례정당이 난무하면서 정책 논쟁이 사라진 데 우려를 나타내며 우리 사회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을 보호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 자료집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고 하니 꼼꼼하게 보시고, 누가 나를 위한 주거권을 주장하고 있는 정당인지 잘 판단해서 투표해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