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엔'은 본질 아냐... 홍익표·고민정 등 16명 '윤미향 논란' 공동성명, 여당 첫 단체행동
'10억엔'은 본질 아냐... 홍익표·고민정 등 16명 '윤미향 논란' 공동성명, 여당 첫 단체행동
  • 유재광 기자
  • 승인 2020.05.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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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 상임대표를 지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여당 의원과 당선인 16명이 오늘 단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길에 함께 하겠다”는 제목의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여당 의원과 당선인은 모두 16명입니다. 

강창일·김상희·남인순·홍익표·송갑석·정춘숙·제윤경 의원과 고민정·양향자·이수진·임오경 당선인 등 16명이 그들입니다.

후원금 유용 주장 등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여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낸 적은 있어도 단체행동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빌미로 친일, 반인권, 반평화세력이 역사의 진실을 바로세우려는 운동을 폄하하는 공세에 불과하다"고 이번 논란을 규정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오랜 믿음에 기반한 피해자들과 윤 당선인 간 이간질을 멈추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전심을 다 해온 단체와 개인의 삶을 모독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또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려는 세력은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위안부 합의 사전 인지 주장에 대해 홍익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당시 일본군위안부대책소위원장이었던 나조차 몰랐다"며 "10억엔이라는 액수는 합의 발표 이전부터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나왔던 얘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야권과 일부 보수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2015년 12월 ‘위안부 10억엔 합의’를 윤 당선인이 사전에 알았고, 외교부가 피해자 할머니들과 접촉하는 걸 막았다거나 피해자 할머니들이 이를 수령하는 걸 막았다는 주장을 일축한 겁니다. 

윤미향 당선인도 해당 의혹 제기는 “음해이자 가짜뉴스”라는 입장입니다.   

후원금 사용처 등 ‘돈 문제’는 반드시 투명하게 다 밝혀져야겠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10억엔’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윤 당선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10억엔 지급에 대해서 "10억엔이라는 액수는 합의 발표 이전부터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나왔던 얘기"라는 홍익표 의원의 말처럼 윤 당시 정대협 대표가 이를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았다고 해도 이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습니다.

정대협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은 일본 정부의 진정어린 사과와 이에 기반한 배상입니다.

액수의 문제이지, 일본 정부가 국고에서 돈을 지급하겠다는 걸 윤 당선인이나 정대협이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외교부가 일본과의 합의 내용을 윤 당선인에게 알렸다면 짚어봐야 할 것은 10억엔이 아니라, ‘최종적·불가역적 해결’과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쟁점화 하지 않는 것’, ‘소녀상 철거’ 같은 문구나 내용이 합의문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렸느냐 입니다.

상식적으로, 외교부가 거센 반발을 부를 게 불을 보듯 뻔한 이런 내용들을 합의문 발표 전에 윤 당선인에 전달했을 리는 만무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 외통위의 질의와 요구에 "내일 합의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과 일본 정부의 사죄와 돈을 낸다는 것 등 큰 틀의 요지는 전달했지만, ‘최종적·불가역적 해결’과 ‘국제사회의 상호 비난 자제’ 등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12일 구두 회신한 것으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우리 정부의 일방 폐기로 끝난 잘못된 위안부 합의를 담당한 당시 외교부 인사들이 모호한 수사로 마치 합의 내용을 윤 당선인에 전달했고, 윤 당선인이 이를 수용한 것처럼 호도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받아써서 의혹을 키우는 건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로 당시 지나치게 잘못된 합의를 주도한 외교부 인사들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다시 왜곡해 과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매우 후안무치한 행동"이라는 홍익표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 비판도 이런 맥락과 맞닿아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든 누구든 정대협이나 정의연의 기금 모집이나 운영과 관련한 논란이나 의혹은 투명한 조사를 통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일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근거가 없는 혹은 가능성이 희박한 의혹을 계속 반복 확대재생산하고 사안의 본질을 호도해 정의연을 흔드는 건 이 사건을 친일 대 반일 프레임으로 볼 것만은 아니지만, 누구에, 어느 쪽에 도움이 될지, 웃고 있는 사람이나 세력들이 누구일지는 명확합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폐습이 있었다면 이참에 다 뽑아버리고 정의연이 투명하고도 굳건한 단체로 거듭 나길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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