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황희석(54·사법연수원 31기)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SNS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검찰 쿠데타 세력'이라며 현직 검사 14명의 명단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블랙리스트를 만든 모양"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황 전 국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소 추적하면서 쌓아온 제 데이터베이스와 경험, 다른 분들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해 2019년 검찰발 국정농단세력, 검찰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 명단을 최초 공개한다”며 14명의 현직 검찰 고위간부 명단을 표로 정리한 내용을 포함한 글을 올렸다.
그 명단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양석조 전 대검 반부패수사부 선임연구관(현 대전고검 검사),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수사부장(현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검사들의 이름이 포함됐다. 황 전 국장은 “아직도 고위직에 그대로 많이 남아있죠”라며 “2020년에는 기필코...”라고 글을 맺었다.
이 게시물은 게시 법조계 안팎에서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된다는 등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황 전 국장은 2시간 뒤 다시 “쿠데타 맞다”며 “오만방자를 다 보이며 대통령의 인사를 짓밟고 정부를 흔들고 나면 자기들 세상이라 생각했을 것”이라는 글을 또 올렸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권력을 주고받고 끌어주고 밀어줘 왔고 전관예우와 은밀한 뒷거래로 공생해 왔던 세상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을 것인데 그 쿠데타를 국민이 막아줬다”며 “이제 진압을 마무리하려 한다, 짧고 굵게 가겠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 '법무부 블랙리스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블랙리스틀 만든 모양이다. 법무부에서는 자기들과 아무 상관 없다고 말하지만, 황희석은 리스트의 작성 시기를 특정하지 못한다. 저거, 언제 만들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이 분, 원래 법무부 검찰국장 물망에까지 올랐다가 추미애에 막혀 미끄러지는 바람에 옷 벗은 분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 리스트, 그냥 심심해서 만든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쓸모가 있었겠지. 꽤 용의주도하게 작성했던데, 아마도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검찰의 핵심보직인 검찰국장 될 걸 예상하고 작성해 둔 것일 가능성이 크다. 새 장관 들어와 검찰인사 시작되면 그때 살생부로 활용하려고 작성해 둔 것 아닐까”라고 말했다.
진 전교수는 이어 "민변 출신에 법무부 인권국장이라는 분의 인권의식이 이 수준이라니, 충격적"이라며 "검찰에서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복수를 하기 위해" 황 전 국장이 명단을 만들었다며 "팬덤만 믿고 조국 끄나풀들이 너무 설쳐댄다"고 비난했다.
황 전 국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지난 2017년 9월 개방직으로 바뀐 법무부 인권국장에 비 검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임명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취임 후 ‘1호 인사’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단장을 맡기도 했다. 앞서 2011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법률보좌관을 지냈고, 2012년 총선에서는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 예비후보로 나서면서 포스터에 '저 깡패 아닙니다, 민변 출신입니다', ‘검찰개혁의 신’이라는 문구를 넣기도 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도 거론됐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