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각 100명씩 총 200명 이하, 등록금 기존 로스쿨 4분의 1 이하로"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사법시험 부활 반대"... '로스쿨 논란' 재연될 듯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방송통신대 온라인 로스쿨과 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의 공정사회 부문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민주당은 온라인과 야간 로스쿨 도입 필요성에 대해 “2018년 사법시험 폐지 이후 법조인 양성이 오로지 로스쿨에서만 이뤄지고 있지만, 등록금과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전형 과정이 20∼30대에게 유리한 구조 등 단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장인이나 로스쿨 비용을 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로스쿨은 그저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아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없다는 인식입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선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입학 정원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정원을 각 100명씩 총 200명 이하로 하되, 현재 로스쿨 정원과 사회적으로 적정한 변호사 수를 합리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도입 취지를 감안해 ‘경력자 및 사회배려자 전형’을 만들어 각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로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입니다.
학사 일정은 현행 3년 과정인 기존 로스쿨의 입학·학사·설치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방송통신대의 경우 일정 횟수 이상 출석수업을 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건은 온라인과 야간 로스쿨에서 교육의 질을 어떻게 담보하느냐인데, 각 지역 국립대와 법원·검찰·법무법인·공공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해 실무교육을 시행하는 등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방송통신대에는 교원 확보를 위한 일정한 예산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만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에 별도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원을 배정하지는 않고, 같은 조건에서 변호사시험을 치도록 할 방침입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전체 로스쿨 정원 대비 75%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등록금은 현재 로스쿨 한 학기 평균 1천만원 정도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사시존치모임 등 일각에서 주장하는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이나 사시 부활 주장에 대해선 로스쿨 도입 취지 등을 언급하며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꼭 로스쿨을 다녀야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지 말고 변호사 예비시험을 통과한 사람에 대해서도 로스쿨 졸업자와 동등하게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변호사 예비시험제 도입, 사법시험 부활 등 의견이 있으나 현행 로스쿨 제도의 틀을 존중해 야간·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법·고등교육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시가 폐지되면서, 사시 붙으면 온 동네에 ‘누구네 몇째 아들 제 몇회 사법시험 합격’ 플래카드가 붙던 시절은 그야말로 옛날옛적 얘기가 됐습니다.
개천에서 용 나는 것까진 아니어도, 노력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이 실제로 실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정말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 총선을 앞둔 수사라도 좋으니 정치권이 그런 사회를 위해 앞장서 노력하는 모습을 봤으면 합니다. ‘이슈 플러스’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