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잘 대처해... 신천지 사태 전까지는 심각하지 않았다"
"중국 입국 차단했어야" 비판에는 "시간 더 지난 다음에 평가해야"
[법률방송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국 봉쇄 등 정부의 감염원 유입 차단 조치 평가와 관련해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정 총리는 오늘 11조 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찾아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에선 국회의장까지 지낸 정 총리에 대해 코로나19와 관련해 까칠한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감염병을 막는 가장 기본이 차단과 격리다. 그 전초적 단계에서 차단을 잘했다고 생각하나”라고 정 총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정 총리는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에 대해 입국금지를 했고 중국으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답변했습니다.
"가능하면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하면 모든 국가에 문을 닫으면 제일 좋을 것이지만 대한민국은 개방된 국가이고, 무역을 해서 먹고사는 나라"라는 게 정 총리의 답변입니다.
발병 초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차단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방어성 답변입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위험성이 큰 후베이성 입국자를 입국금지하고, 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하는 노력을 해왔다"고 거듭 강조하며 "정확한 평가는 조금 더 지난 다음에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크 대란' 사태의 원인과 관련, 정부 공급 정책의 문제점을 따져 묻는 통합당 송언석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서도 정 총리는 "신천지 사태 전까지는 마스크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가 공급을 1천만장 정도로 2배로 늘려놓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총리는 답변 중 질의 시간이 끝난 송 의원이 말을 끊으며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하자 "그런 게 어디 있나. 공평해야지"라며 "말 좀 하게 두라"고 말해 평소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과는 달리 세게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송언석 통합당 의원 질의에 대해선 "대구나 경북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원하면 정부는 그것을 마다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 때 활용하는 것이지만, 필요하면 특별재난지역 지정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특별재난지역보다도 더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정 총리는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민생·경제의 충격을 줄이고 경기 하방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경제 회복이 지연돼 나중에 더 큰 비용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며 신속한 추경 심의와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추경안 편성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방역 주체라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 위기를 조속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부탁한다"는 것이 정 총리의 거듭된 당부입니다.
정 총리 말대로 지금은 시시비비보다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이고, ‘잘했네, 잘못했네’ 잘잘못은 사태가 진정되면 확실히 따지면 되는 거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진정되면 진행 과정과 경과, 대응, 결과 등에 대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겸한 백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