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급 인사 3대 포인트... 빅 2에 '친문' 앉힌 추미애 "윤석열이 내 명 거역"
검사장급 인사 3대 포인트... 빅 2에 '친문' 앉힌 추미애 "윤석열이 내 명 거역"
  • 장한지 기자
  • 승인 2020.01.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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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정권의 '검찰 줄세우기' 노골화"... 추미애 "안배 형평 균형 인사"

[법률방송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8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검사장급 간부 3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사 인사에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이 의견을 내라는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검사장급 인사 관전 포인트와 의미를 장한지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반응과 의견을 듣기 위해 윤석열 총장의 출근길 대검 정문에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윤 총장은 정문 앞에서 내리지 않고 지하주차창으로 바로 들어가버려 반응을 볼 순 없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어제 저녁 7시 30분 공표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크게 3가지 포인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 대검 간부 인사 - 윤석열 수족 해체◀

어제 인사를 통해 비검사 출신인 대검 감찰본부장을 제외한 대검 차장과 부장 7명, 대검 간부 8명 전원이 교체됐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표창장 위조 등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됐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바다 건너 제주지검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밖에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가는 등 대전, 전주, 창원, 부산, 제주 등 지방으로 윤 총장 측근들을 뿔뿔이 흩어놨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연수원 23기 동기로 조 전 장관 일가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가면서 수사 업무 자체에서 손을 떼게 됐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잘라낸 인사라는 데에 큰 이견이 없습니다.

[구본진 검사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로플렉스]
"보통 초임 검사장으로 고검 차장검사를 보냈던 게 인사 관례죠. 그리고 초임 검사장 아닌 고참 검사장을 고검 차장검사로 보낸 경우에는 문책성 인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는 좌천성으로 볼 수 있겠죠."

 

▶2.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 검찰 수사 장악◀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엔 역시 윤석열 총장과 연수원 23기 동기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습니다.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2006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돼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을 보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기도 한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현 정부 들어 정권의 신임을 받아 검사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발탁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의중이 그대로 관통됐던 전임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에 비해 앞으로는 윤 총장 의도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내세우며 윤 총장에 전폭적으로 쏠렸던 힘을 일종의 ‘줄 세우기’를 통해 이 지검장에 분산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하고 과거에 근무도 같이했고 그리고 대학 동문이고 이런 분을 가장 중요한 서울중앙지검장에 보내는 것 자체가 '윤석열 총장의 힘 빼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3.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 - 검찰장악·검찰개혁◀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 내 '빅 2'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엔 연수원 24기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와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 문재인 정부 들어 두 차례에 걸친 청와대 압수수색이 서울동부지검에서 이뤄졌음을 감안하면 표면적으론 다소 이례적인 인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친문 인사'를 검찰국장에 보내 검찰을 통제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정권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런 평가는 조 국장의 이력에서 비롯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조 국장은 참여정부 시절엔 이성윤 특별감찰반장의 뒤를 이어 2006년부터 3년간 특별감찰반장을 지냈습니다.

'빅 2'라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이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근무 인연이 있는 겁니다.

조 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7년 6월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파견돼 국정원 적폐청산을 이끌었습니다.

추후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에서 정권 입장에선 '적폐청산' 수준의 인사 바람이 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재용 변호사 / JY법률사무소]
"그런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니까 법률적으로 이게 잘못된 인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사실 없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충분히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봐요."

총체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대검에 갇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장관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역과 기수 안배를 했다"며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자평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선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는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며 "윤 총장이 의견을 내라는 자신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
"결국은 명백히 검찰청법 34조에 위반되는 인사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지휘한 지휘부를 흩어놓을 경우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이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추미애 장관의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검찰 차원의 반응이나 공식 대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인사 칼자루를 쥔 건 총장이 아닌 장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인사라는 점에선 큰 이견이 없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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