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해체' 인사... 한동훈 부산, 박찬호 제주, 배성범 연수원으로
윤석열 검찰 '해체' 인사... 한동훈 부산, 박찬호 제주, 배성범 연수원으로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0.01.08 2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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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8일 밤 전격 인사 발표... 조국·선거개입·감찰무마 수사 지휘부 모두 교체
왼쪽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8일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으로 전보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법률방송
왼쪽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8일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으로 전보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8일 밤 대검 검사급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전격 발표했다.

인사 내용은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을 '해체'시키는 수준이다.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밀어붙인 윤 총장의 측근 주요 간부들을 좌천 내지 지방·한직으로 전보시킨 인사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놓고 이날 하루종일 대검과 공방을 벌이다, 오후 7시 30분쯤 인사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전 11시 법무부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 심의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검찰청법상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 의견 청취' 규정을 놓고 대검과 종일 '설전'에 가까운 상반된 입장을 언론에 알리는 등 충돌 양상을 보였다.

결국 법무부가 이날 밤 인사를 전격 발표하면서 향후 이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실에서 오전 10시 30분경 면담을 통지했으나 윤 총장은 오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대검은 이에 대해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 법무부는 장관과 총장의 대면 협의를 거절하고, 인사안 제시도 거절했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진을 전원 지방 또는 비수사 부서인 법무연수원 등으로 발령 냈다. 이들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청와대 감찰무마 사건 등의 수사를 지휘했다.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 때문에 이들이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이들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계속 수사 전망도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 한 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54·26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이들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배성범(58·23기) 지검장은 고검장 승진 형식으로 법무연수원장에 전보됐다. 배 지검장은 윤석열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윤석열 총장과 함께 '대윤' '소윤'으로 불리는 윤대진(56·25기) 수원지검장은 법무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다.

그러나 검찰은 법무부 인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거나 반발 의사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밤 인사 후 "이미 발표된 사안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에 반발해 사표를 낼 수도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낮아보인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신년사를 통해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 구성원들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밝혔듯 이날 인사가 전혀 예상 못한 수순은 아니라는 것이고, 대검 간부들도 이같은 인사 가능성을 예상하고 윤 총장에게 극구 사퇴를 만류하는 의견을 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법무부 인사의 내용과 절차를 놓고 윤석열 총장 체제 검찰에 대한 '대학살'이라고까지 비난하는 목소리가나오는 등 거센 반발 움직임도 일고 있어 앞으로의 파장은 쉽게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주요 보직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성윤(58·23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보임됐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조남관(55·24기) 서울동부지검장이 보임됐다. 강남일(51·23기) 대검 차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전보됐다. 대검 차장에는 구본선(52·23기) 의정부지검장이 보임됐다. 인사 명단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6533 .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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