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인사, 권력형 비리 수사방해"... 공동성명 변호사 130명 면면은
"추미애 검찰 인사, 권력형 비리 수사방해"... 공동성명 변호사 130명 면면은
  • 신새아 기자, 이호영 변호사
  • 승인 2020.01.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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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전 회장 등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쁜 선례', 군사정권에서도 이런 적 없어"

▲신새아 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단호한 검찰인사를 두고 이번엔 변호사들이 “최악의 선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오늘(17일) 변호사 130명이 성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볼까요.

▲이호영 변호사= 변호사 130여명이 모여서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라고 해서 ‘권력은 법치유린 행위를 중단하라’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 거예요.

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님들을 보면 함정호·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 전 대한변협회장님들도 있고, 문효남·이명재·조희진 전 검사장 등 검찰 출신들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에 이뤄진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 "권력형 비리 수사를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다" 라며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 8일에 법무부가 첫 검찰 고위간부 승진 전보인사를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시장 개입 의혹,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서 이것을 사실 지금 대검에서 수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대검의 주요 보직의 간부들, 윤석열 총장의 참모들이죠. 핵심 참모들을 거의 전원, 뭐 한 명 빼고 다 교체했으니까요. 이렇게 교체를 한 것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라며 “수사방해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앵커= 검찰 고위간부 인사도 인사지만 이번 직제개편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했다고 하죠.

▲이호영 변호사= 최근에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직제개편안을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 등으로 바꾸는 개편안인데요.

오늘 이 성명서에서 변호사들이 밝힌 바는 반부패수사부 2곳은 조국 전 장관 가족비리, 삼성물산 제일모직 인수합병 의혹을 수사해왔고 그 다음에 공공수사부 같은 경우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고요.

그리고 조세범죄조사부 같은 경우는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굵직굵직한 조사를 하고 있는 수사 부서를 없애는 이런 직제개편안은 "수사에 중대한 차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쯤에서 눈에 띄는 건 추미애 장관 본인은 ‘균형 잡힌 인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이게 이제 약간 시간을 돌이켜서 윤석열 총장이 처음 검찰총장이 됐을 때 단행한 인사에서 나왔던 말이 뭐냐면 “이거 지나친 특수통 검사들만 우대한 것 아니냐, 형사부나 공안부나 이런 쪽 검사들은 설 자리가 없다, 이건 치우친 인사다” 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이런 비판에 비해서 이번에는 형사나 공판분야 검사들이 요직에 배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특수통 위주로 치우친 인사를 이번엔 오히려 극복한 것이다 라고 추 장관 쪽은 얘길 하는 것 같아요.

▲앵커= 제 눈에도 이렇게 갈등이 격화되는 게 보이는 것 같은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 반발은 거의 없다”는 말을 했다고요.

▲이호영 변호사= 노영민 비서실장이 한 라디오에 출연했는데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런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실제로 김웅 검사가 검사 인사에 반발을 하면서 검사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사직하겠다고 얘길 했지 않습니까.

검찰 내부의 반발이 당연히 이게 예상되는 상황이니까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는 것이고 해당 라디오 방송에서도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노 비서실장은 “검찰이 그렇게 크게 반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얘길 했고, 이에 진행자가 “아니 근데 검찰 내부망 등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자 노 실장은 “제가 알기론 전체적으로 거의 반발이 없는 것으로 보고 또 사표를 내신 분들도 이번 사태로 사표를 내신 분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을 얘기 한 것이죠.

▲앵커= 성명 내용처럼 직제개편까지 이뤄지고 나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주요 수사에 실제 차질이 생긴다고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뭐 차질을 어디까지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아마 수사의 속도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새로 검사들이 사건을 배당받으면 기존에 진행됐던 사건기록을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을 파악하는 데 드는 시간, 주요 참고인 및 피의자에 대한 소환일정 같은 것들이 뒤로 밀릴 순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수사에 어떤 차질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예상하는 것도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오는 검사들 역시도 또 검사고, 검사가 또 우리가 준사법기관이라고 하거든요. 행정부 소속이라고 하지만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 개개인이 법률판단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새로 검사들이 와서 기존에 검사들이 했던 수사를 차질없이 끌고 나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에 대한 ‘물갈이 인사’부터 이번 성명까지,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이제 청와대에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 인사권한의 정당한 행사다, 그러니까 수사는 검사가 하는 것이고 그러한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을 할 순 없으니 청와대는 인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길 했거든요.

이제 이게 검찰청법 34조에 '검사의 임명과 보직에 관한 것은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아서 한다' 라고 되어있으니 법적으로 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검사의 인사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청와대의 주요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인사를 핵심수사 인력들, 수사를 지휘한 총장의 참모들을 거의 전원 교체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선례인 것 같진 않다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나쁜 선례로 남지 않으려면 진행 중인 수사들이 철저히 조사돼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신새아 기자, 이호영 변호사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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