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귀경길, '칼치기' 끼어들기... 끼어든 차 뒤에서 받았다면 과실비율은
추석연휴 귀경길, '칼치기' 끼어들기... 끼어든 차 뒤에서 받았다면 과실비율은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9.09.14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넓은 도로입니다. 1,2,3,4,5 차로.

블랙박스차가 2차로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오른쪽에서 대각선으로 슝 4개 차로를 거슬러 온 차.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피해가려는데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정상대로 잘 가고 있죠. 앞이 뻥 뚫렸습니다. 저 앞에 차 한 대가 대각선으로 들어옵니다.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앞차가 갑자기 아이쿠. 블박차로서는 완전히 골탕 먹었죠.

그런데 상대 차는 “아니 왜 나를 들이받아요. 내가 피해자에요”라고 주장합니다.

이번 사고, 누가 가해차량 인가요.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일반적으로 앞 차를 뒤차가 들이받으면 뒤차를 가해차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앞에 잘 가고있던 차가 뒤차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거나 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서 앞에가던 차를 들이받았을 때 그 때는 뒤차가 가해차량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길을 가고 있던 차량끼리도 앞차가 뒤차를 이유 없이 골탕먹여서 급제동하면 아직까지는 뒤차의 잘못이 크게 평가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유 없이 급제동 했으면 앞차의 잘못이 더 커지는 날이 곧 올겁니다.

몇 년 전에 중부고속도로에서 있었던 i40 차량과 소렌토 차량의 보복운전을 서로 하다가 고속도로 1차로에 차를 세우고 뒤에 차가 서고, 서고 '쾅'.

5톤 트럭이 앞에 서있던 차를 들이받았을 때 5톤 트럭의 운전자가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 앞에서 이유 없이 갑자기 차를 멈춘 그 앞차의 잘못과 뒤에서 들이받은 트럭의 잘못.

처음에는 트럭이 앞을 보지 못해서 트럭이 가해차량이다 라고 봤지만 최종적인 소송결과는 앞에 차의 보복운전을 위한 앞차의 급제동이 밝혀지면서 앞차 90, 트럭 10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건은 보복운전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니까 앞에 차의 과실을 크게 봤지만 잘 가던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제동 했을 때는 뒤차보다 앞차 잘못이 더 크게 평가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앞차였나요. 아 물론 앞에는 있었죠.

대각선을 들어와서 앞을 막았어요. 블박차는 지하차도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나갈 차였어요. 미리 3차로 쪽으로 나가서 옮기려고 하는데 앞에서 갑자기 깜빡이도 안 키고 들어온 건데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것 같으면 처음에 우회전 들어올 때 천천히 들어와서 지하차도나 위쪽으로나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붕 하고 들어와서 4개차로를 들어와서 앞으로 잘 가다가 갑자기 꺾어 들어오는 것 예상할 수 있나요.

깜빡이를 켜고 뒤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봐야겠죠. 옆으로 유턴하는 차를 보신 적 있나요.

일부러 장난친 게 아니라면 저렇게 들어올 수 없죠. 블박차가 멈출 수 있을까요. 앞에서 가로막으니까 예상할 수 없었겠죠.

완전히 블박차가 골탕 먹은 겁니다. 예상도 못했었죠. 피할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블박차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상대 차의 100% 잘못이어야만 되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