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8월 19일] 전기노동자들 "무기한 총파업" 예고... 조국 동생 전 부인의 호소문 "위장이혼 아니다, 수치심 느껴"...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심 유죄 2심 무죄... 법원 "해외 사업장에서 다친 근로자도 산재 인정"
[LAW 투데이-8월 19일] 전기노동자들 "무기한 총파업" 예고... 조국 동생 전 부인의 호소문 "위장이혼 아니다, 수치심 느껴"...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심 유죄 2심 무죄... 법원 "해외 사업장에서 다친 근로자도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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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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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저희 법률방송에서는 도심 흉물이 되어버린 전선과 통신선 등 이른바 ‘공중선’ 문제를 여러 차례에 걸쳐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게 단순히 미관 문제가 아니고 화재와 감전 등 안전사고와 직결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깊은 우려 섞인 지적입니다. 그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한전 전기 노동자들인데요. 이 전기노동자들이 소속된 건설노조 전기분과가 오늘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총파업 돌입 선포식을 했습니다.

통상 성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일관될 경우 다른 증거가 없어도 유죄로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 피해자를 자처한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됨에도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심층 리포트'에서 짚어봤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위장이혼과 위장소송, 위장매매 논란과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너무도 고통스럽고 수치스럽다”는 ‘호소문’을 기자단에 보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국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국내 회사의 해외 사업장에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 어떨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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