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운전 위해 미리 속도 줄였는데고 사고... 속도 줄인 운전자 과실 없어"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도 3차로 도로, 3차로를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는 데요. 1차로 차가 대각선으로 쑥 밀고 들어와요. 깜짝 놀라서 그 차를 피하다가 인도턱을 부딪치고 신호등 기둥에 부딪혀 산지 한 달밖에 안됐는데, 수리비가 1,80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블박차가 3차로로 잘 가고 있죠. 시속 60km 도로이고요. 저 1차로 차가 어어어어, 아이고 아이쿠 아이쿠. 네.
상대 차랑 부딪히지는 않았습니다. 상대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급히 피하다가. 만약 인도에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더라면, 인도 턱이 없었더라면 그럼 행인을 덮칠 수도 있었던 아주 위험했던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상대편 보험사는 "이번 사고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들어간 것,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블박차도 방어운전 못 했잖아요? 방어 운전했었어야죠. 블박차에게도 20% 잘못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에 대해 상대측 보험사에서 80:20을 이야기하는 데요. 80:20이면 내게도 20% 잘못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블박차 운전자에게도.
블박차 운전자는 평소에도 운전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플라이낚시 프로 강사라고 합니다. 여성분인데요. 평소에도 고객분들하고 같이 다닐 때가 많기 때문에 안전운전, 안전운전, 위험한 운전은 안 하고 평소에도 조심스럽게 운전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상대차가 1차로로 가다가 2차로로 들어올 때 느낌이 이상해서 그때 속도를 줄였다고 합니다. "속도를 줄였는데 그냥 쑥 밀고 들어와서, 그래서 속도를 미리 줄였으니 망정이지, 그러니까 피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그 차랑 부딪혀서 그 차도 다치고 나도 다칠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데 나한테 과실 20%가 있다? 내가 미리 조심했는데. 그리고 그 차는 깜빡이도 제대로 켜지도 않았고, 그리고 깜빡이를 뒤늦게 켜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들어올 것을 예상 못 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상대차가 깜빡이를 언제 켰는지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3차로 잘 가고 있고요. 저 앞에 신호등은 녹색 신호등입니다. 녹색, 차량 직진 신호인데 상대차가 이때까지 1차로로 가고 있다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네요. 이때 1차로에 저 검은 차, 블박차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검은 차 뒷부분과 블박차 앞부분, 한 2~3m 될까요? 거의 이 정도면 거의 나란히 붙는 거죠? 그런데 상대차가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그럼 상대차는 브레이크를 잡아서 속도가 떨어지고 블박차가 조금 더 앞으로 나가게 되겠죠? 저절로.
블박차가 속도가 더 높은 것이 아니라, 블박차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상대차가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상대차의 속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되겠죠.
자, 보세요. 상대차 1차로에서 2차로로 막 들어설 때 그때는 상대차 뒷부분하고 블박차 앞부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오른쪽 깜빡이를 켜네요. 미리 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저 앞에는 승합차가 한 대 가고 있습니다. 승합차, 검은 차, 블박차, 삼각형. 삼각형을 그려서 이때 깜빡이 켜더니 여기서 바로 들어옵니다.
앞에 승합차가 있으니까 공간이 없죠? 공간이 없으니까 저 차는 이미 오른쪽으로 들어오려고 했고, 블박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로 끼어들어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앞에 승합차를 들이받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하게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꺾어 들어옵니다. 블박차에게 달려듭니다. 블박차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가면 부딪히죠. 그러니까 겨우 핸들을 트는데 상대는 계속 밀고 들어오고, 블박차는 상대방이 들어올 때 '빵' 했는데도 그 차 계속 들어옵니다. '빵' 했는데도 들어오니까 블박차는 핸들을 틀면서 결국은 인도턱에 부딪히고, 그리고 신호등까지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고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부딪히지 않았다. 비접촉이다. 그리고 바퀴가 구를 때는 100:0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데요. 우선 바퀴가 구를 때 100:0이 왜 없습니까? 이번 사고도 나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상대편은 꺾어 들어오는데 게다가 상대편은 브레이크까지 잡았어요. 속도가 떨어졌어요.
떨어진 상태에서 옆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만나게 되잖아요. 삼각형이 되죠? 꼭짓점으로 가죠.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거의 나란히 해서 그냥 옆으로 들어오면 피할 수가 없죠.
따라서 바퀴가 구르고 있었다고 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차끼리라고 해서 100:0은 없다는 것은 옛날 블랙박스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고는 못 피해요. 못 피하는데 피했어요. 못 피할 사고인데 겨우 피했어요. 겨우 피한 거, 그게 블박차의 잘못일까요? 비접촉사고이기 때문에, 부딪혔으면 100:0인데 피했기 때문에 블박차한데 20% 잘못이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부딪혀서 100:0이면 겨우 피한 것, 그것도 역시 100:0입니다. 겨우 피한 것,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상대차가 그렇게 대각선으로 갑자기 들어올 것을 예상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 들어올 때 블박차는 '빵'까지 했어요. 거기서 블박차 갑자기 멈출 수는 없습니다. 상대차가 들어오는 순간 블박차 급 브레이크를 잡았어도 역시 부딪혀요.
이곳 도로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에요. 블박차가 정상적으로 가다가 상대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느낌이 이상해서 브레이크를 살짝 잡았데요. 속도를 약간 낮췄지만 그 차가 쑥 밀고 들어올 때 그때 급히 브레이크를 잡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게 되지요. 상대차가 이상하게 들어올 때 급제동했더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었던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는 블박차가 너무 조심했어요. 운전을 잘하는 분이니까 겨우 피한 거에요. 이번 사고의 포인트, 한꺼번에 두 개 차로를 대각선으로 넘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렇게 가면 뒤가 안 보이거든요. 미리 깜빡이를 켜고 한 차로 한 차로씩 변경해야만 되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비접촉이더라도 100:0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