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사업시행자인 삼성물산의 지속적인 불·탈법적 행위로 업체와 현지 주민들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기자들의 시선으로 바라 본 세상, '취재파일'입니다. 

고용주가 대납해준 4대 보험료, 직장을 그만두면 고용주에 반환해야 하는 걸까요. 고용주는 퇴직금 못 주겠다고 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이 소유한 강남 빌딩에서 불법 유흥주점 영업과 성매매 알선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건물주 책임과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전북교육청의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는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위법”이라며 '부동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NS에 '친일파' '죽창가' 등의 글을 올려 큰 논란을 일으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오늘 퇴임하고 후임에는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조국 수석은 자신에 대한 "비난과 야유를 존중한다"고 퇴임의 변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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