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7월 22일] 한일청구권협정이 뭐길래... 양승태 전 대법원장, 179일 만에 직권보석 석방...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국회토론회
[LAW 투데이-7월 22일] 한일청구권협정이 뭐길래... 양승태 전 대법원장, 179일 만에 직권보석 석방...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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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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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애초 목표로 제시한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하지 않았나.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고 즉각 받아쳤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양국 갈등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치킨게임’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됐던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그 배경에 있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둘러싼 논란과 해석 차이 시시비비와 경과를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직권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최근 이른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다른 사고들에 비해 그 피해 양상이나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고령운전자 250만 시대, 앞으로 훨씬 더 늘어갈 텐데요. 해법을 모색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층리포트'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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