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4월 1일] '김학의 사건' 여환섭 수사단장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영아 유기 방지 '비밀출산법' 발의... 야구장 응원가 저작권 논란... 전대협 대자보, 처벌 가능한가
[LAW 투데이-4월 1일] '김학의 사건' 여환섭 수사단장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영아 유기 방지 '비밀출산법' 발의... 야구장 응원가 저작권 논란... 전대협 대자보, 처벌 가능한가
  • 법률방송
  • 승인 2019.04.01 2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김학의 사건 검찰 특별수사단 여환섭 단장이 오늘(1일) 수사단에 첫 출근을 하며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수사 착수 일성을 밝혔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택배 기사나 트럭 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은 근로자일까요, 개인 사업자일까요. 오늘 청와대 앞에선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무궁화호 기차 화장실에 유기해 갓난아기를 숨지게 한 여대생이 그제 경찰에 자수하는 등 영아 유기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울 수도 없고 기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방송 연중기획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오늘은 ‘비밀출산법’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프로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응원가 저작권 얘기해보겠습니다. 

전국 대학가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명의의 ‘서신’과 8~90년대 학생운동 조직이었던 ‘전대협’ 명의의 황당한 대자보가 나붙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무슨 법률을 적용해 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별별법률’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