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2월 26일]  양승태 보석 심문... 3 ·1절 특별사면 4천378명 단행... 사구·사력·사리 '모래 사(砂)' 3인방 등
[LAW 투데이-2월 26일]  양승태 보석 심문... 3 ·1절 특별사면 4천378명 단행... 사구·사력·사리 '모래 사(砂)' 3인방 등
  • 법률방송
  • 승인 2019.02.26 1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34일 만에 처음으로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건데, 양 전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검찰 대단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앵커 브리핑’, 양승태 대법원장 보석 심문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시국사건 처벌자 107명을 포함해 총 4천378명에 대해 3·1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사구, 사력, 사리, 라는 단어들을 들으면 어떤 뜻이 연상되시나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사구, 사력, 사리, 사 자 삼인방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여유당전서』 「전론(田論)」에서 ‘여전법’(閭田法)을 주창했습니다. 다산의 여전론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다산은 나아가 토지 공동소유와 마을 단위의 공동생산 공동분배,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집단농장과 흡사한 주장을 했는데, ‘판결로 보는 세상’은 경자유전 얘기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