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2월 18일] 보이스피싱 구제 어떻게하나... MB 보석 가능한가... 변호사들과 로스쿨생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배달원에 '묻지마 범죄'... 5·18 망언과 망언 처벌법 논란 등
[LAW 투데이-2월 18일] 보이스피싱 구제 어떻게하나... MB 보석 가능한가... 변호사들과 로스쿨생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배달원에 '묻지마 범죄'... 5·18 망언과 망언 처벌법 논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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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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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범죄 피해자 법률구조 사례, 오늘은 '보이스피싱' 구제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 관심을 모았던 이 전 대통령 보석 여부에 대해선 재판부는 별다른 심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용 여부와 보석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직 변호사들과 로스쿨 학생들이 오늘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직 변호사들과 예비 법조인들이 길거리에서 시위를 벌인 이유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살의 치킨 배달원에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보는 세상’은 화풀이 범죄 얘기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발언과 망언 처벌법 논란이 정치권의 뜨거운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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