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전해드립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법원은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례적으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술 먹고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는데 징역 6년이 뭐가 중형이냐’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례적 중형’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법무부의 미등록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면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국가인원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 프로화리그 출범을 앞두고 있는 대한당구연맹에서 여자 심판에 대한 성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연맹이 여성심판은 “치마만 착용하라”고 ‘권고’를 했다는 건데 법률방송이 관련 ‘권고 문자’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씨 불륜설 유포 처벌 얘기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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