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좌회전 동시신호, 1차선은 직진 2차선은 좌회전 추돌사고 과실비율은
직진·좌회전 동시신호, 1차선은 직진 2차선은 좌회전 추돌사고 과실비율은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9.02.10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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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몇 대 몇'입니다.

교차로에 직좌 동시신호 많이 있습니다.

포켓차로는 좌회전, 옆에 직진 1차로는 좌회전도 되고 직진도 되고 그 옆에는 직진, 직진 이런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좌회전 화살표가 그러져있는 1차로 차가 직진하고요, 직진화살표가 그려져있는 2차로 차가 좌회전하면 사고날 수 밖에 없죠.

나는 앞으로 가고 오른쪽에서 좌회전 꺾어 오면 사고날 수 밖에 없는데요 어떤 사곤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앞에 신호는 직좌 동시 신호가 들어왔고요. 블박차 1차로에서 직진하고 2차로 뒤에서 오는 차가 좌회전하다가 부딪혔습니다.

블박차는 멈췄지만 오른쪽에서 좌회전 하는 차가 치고 나가면서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둘다 똑같다 따라서 50대 50이다"라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블박차 운전자는 억울해합니다.

1차로에 직진 금지가 없었다. 직진 금지 표시가 화살표에다가 X그려져있는 거요.

"그런 직진 금지 표시가 없었으니까 나는 좌회전도 할 수 있고 직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내가 무슨 잘못이냐" 이런 입장입니다.

상대쪽에서는 50대 50, 블박차 운전자는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에 대해 상대편 보험사는 둘다 똑같다. 좌회전 화살표에서 직진이나 직진 화살표에서 좌회전이나 뭐가 다를게 있냐 똑같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블박차 운전자는 억울해합니다.

나한테 직진 금지 표시가 없었어요. 좌회전 화살표 돼 있지만 직진 금지 없으면 나는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특히 여기는 내가 포켓 차로도 아니예요 나는 1차로에요 1차로 쭉 가면 이어져요 보실래요. 영상 보시죠.

사고가 난 다음에 보면 블박차 쭉 갔으면 1차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포켓차로가 아니었다는 거죠.

상대차는 2차로 쭉 가면되고 나는 1차로 쭉 가면되는데 왜 갑자기 날 때립니까. 그것도 뒤에서 들어오면서 나는 잘못없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고가 만일 블박차가 직좌 화살표가 같이 돼 있었다면 그럴 때는 옆에 차가 100%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직진 화살표는 없고 좌회전 화살표만 있어요.

직진 금지 화살표는 없지만 좌회전 화살표가 있으면 오른쪽 차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1차로 차는 좌회전 할 거야 직진 안 할 거야 그러면 내가 그 차보다 원을 조금 크게 그리면서 좌회전 하면 나도 좌회전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 블박차에게 직진 금지 신호 없기 때문에 직좌 동시 신호에 직진한 거 신호 위반 아니고 지시 위반 아닙니다.

상대차도 좌회전 금지 표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한 거 신호 위반이나 지시 위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보험사에서 둘다 똑같다 서로 조심하지 못했다. 서로 상대를 믿은 거죠.

블박차는 저쪽 차가 직진 할 거라 생각했고, 상대차는 블박차가 좌회전 할 거라고 생각했고 서로 상대를 믿은 거, 서로 자기 입장에서 믿은 거 그게 똑같다 그래서 50대 50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상대차의 보험사에서는.

하지만 이번 사고는 상대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고 봐야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블박차 입장에서는 상대차는 직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똑바로 가더라도 다른 차에 방해가 안 되죠.

2차로 차가 쭉 가면 블박차가 쭉 가더라도 방해가 안 되죠.

예컨대 포켓 차로에서 블박차가 직진했다면 포켓 차로에서 직진하려면 옆으로 틀어야 되기 때문에 옆차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똑바로 가면 되는데 왜 거기서 들어왔느냐. 이번 사고는 둘다 똑같아 보이지만 상대차가 얌체짓을 했습니다.

일종의 새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따라서 블박차보다 뒤쪽에서 치고 들어왔던, 원래 그 차가 좌회전하려고 하면 블박차 뒤쪽에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새치기 하면서 앞으로 끼어들어왔던 상대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블박차도 상대편을 헷갈리게 한 건 있죠. 1차로에 직좌 화살표가 안 그려져있고 좌회전 화살표만 있으면 다른 차들은 "아하 저 차는 좌회전 할 거야"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앞으로 쭉 크게 들어오려고 했는데 생각과 달리 직진해 들어온 것.

이 부분은 블박차에게 책임을 일부 물어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얌체 차량이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오른쪽에서 꺾어들어 온 상대차 80 블박차 20, 또는 70대 30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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