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14일) 비공개로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와 발부 가능성 등을 짚어 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김정래 기자입니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오늘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을 압박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에 이현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유기 동물 안락사 논란이 뜨겁습니다. 법적인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제8회 변호사시험’이 그제지요, 지난 12일 마무리됐습니다. 관련해서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법조계 내부에선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인데요. 올해 초 2년 임기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임기를 시작한 김순석 이사장을 만나 관련 얘기들을 들어 봤습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 장한지 기자입니다.
‘제8회 변호사시험’이 그제(12일)지요, 지난 12일 마무리됐습니다. 관련해서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법조계 내부에선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인데요. 올해 초 2년 임기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임기를 시작한 김순석 이사장을 만나 관련 얘기들을 들어 봤습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 장한지 기자입니다.
한 출판사 대표가 다른 유명 출판사에 대해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SNS를 통해 유포했습니다. 사람처럼 감정이 있는 주체가 아닌 법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