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11일) 열렸습니다. 1심에서 보다 모두 징역 6개월에서 1년씩이 감형된 징역 2년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 판결 내용과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전망해 봤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의 이런저런 논란과 의혹에 대해 수사해 온 검찰이 6·13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 이틀을 앞둔 오늘(11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혜경궁김씨’논란의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먹은 4세 아동이 ‘용혈성요독증’으로 신장기능의 90%가 손상된 이른바 ‘맥도날드 햄버거병’사건 기억들 하실 텐데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제도적인 구멍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허술한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늘(11일) 열렸습니다.  

운이 나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무생각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하루에 2번 음주단속에 걸린 치과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 음주단속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11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선 재외동포연구원과 동북아평화연대 등의 주최로 ‘재외동포정책의 새로운 미래를 말하다’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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