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번 주는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을 맞아 대법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등 각계 주요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법농단 의혹’ 속에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축하의 말보다는 쓴소리가 오갔습니다. 대법원 앞에선 사법농단 재판거래 영장 기각 등 법원 행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요. 현장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이석태, 김기영, 이은애,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석태, 김기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코드인사’라는 지적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이은애 후보자는 ‘위장전입’, 이영진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정책질의에 집중됐습니다. '이슈 플러스'와 현장기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대법원 기밀문건 폐기’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에 소환된 가운데, 사법농단 재판거래 수사가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로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제3차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농단 재판거래 파문 진앙지로 지목 받아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법학교수들을 향해 '사법농단 사태' 연대성명을 제안한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만나 봤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