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 점주들이 BHC 서울 잠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점주들은 "닭 1마리당 걷어간 광고비만 400원씩 수백억원, 사용내역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본사가 갑질을 저지르고 있다"며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점주들의 주장과 BHC 입장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현무 기자입니다.
아무리 ‘범죄자’라도 의견 소명이나 불복 절차 없는 DNA 채취, 어떻게 봐야 할까요. 헌재가 관련 법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검찰은 그간 노조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DNA를 채취하는 인권침해를 했다"며 “즉각 관련 법을 개정하고 무분별한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작량(酌量)하다’,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럼 ‘작량감경(酌量減輕)‘이란 말은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감경’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걸로 봐서 뭔가를 깎아준다는 뜻인 것 같은데,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는 '작량감경'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불법 도박장 운영 수익은 모두 추징돼 국가로 귀속됩니다. 그런데 불법 도박장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직원의 월급도 추징 대상이 될까요. 경위야 어떻든 ‘노동의 대가’니까 추징 대상이 아닐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은 불법 도박장 얘기입니다.
‘행정구금제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변협이 오늘 행정구금제도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는데요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