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8월 30일] “재판 헌법소원 대상 아냐”...양심적 병역거부 사유... 한국판 '징벌적 손해배상제'... BMW코리아 압수수색... 법률용어 '계출'(屆出)... ‘불당 훼손’ 사과 교수 파면 [법률방송뉴스]
[LAW 투데이-8월 30일] “재판 헌법소원 대상 아냐”...양심적 병역거부 사유... 한국판 '징벌적 손해배상제'... BMW코리아 압수수색... 법률용어 '계출'(屆出)... ‘불당 훼손’ 사과 교수 파면 [법률방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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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3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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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헌법재판소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 여럿 나왔습니다.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법원 재판’이 헌재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안 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의 오늘 결정과 헌재 주변 풍경을 신새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법원에선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양심’이라는 ‘추상적’인 이유가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를 놓고 치열한 논리싸움과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대법관들까지 가세한 오늘 공개변론, 오늘 ‘앵커 브리핑’에선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불타는 BMW’, 새벽에는 리콜 대상이 아닌 휘발유, 그것도 지난달 구매한 새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대한변협 주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LAW인사이드’, 장한지 기자가 토론회를 취재했습니다. 

차량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BMW의 결함은폐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BMW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어제는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일이었는데요.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는 일제가 남긴 잔재, 우리 법전에 남아있는 일본말 한자 얘기 해보겠습니다.
‘계출’(屆出)이라는 단어입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개신교 신자라는 사람이 불당을 훼손했습니다. 이에 신학대 교수가 이 신자의 행동을 사과하고 복구 비용까지 모금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칭찬받아 마땅할 일 같은데 신학대는 많이 다른 모양입니다. 해당 신학대는 이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 오늘은 ‘관용’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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