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드루킹 특검법'에 따라 야3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검법이 공포됐던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했다.
특검법은 대통령이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로 야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있었던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재가했다.
드루킹 특검은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와 드루킹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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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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