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양승태 대법원장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 법률방송
  • 승인 2016.12.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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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법관 사찰' 폭로에 "충격과 우려" 반응
최성준 방통위원장 "문건 내용 사실과 다르다"

15일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폭로가 나온 데 대해 사찰 대상으로 지목된 양 대법원장은 "굉장히 놀랄 일이다.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충격과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양 대법원장의 반응을 전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 독립성이 침해당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받는 이런 사회적 논란, 물의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12월초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 법관 사찰 의혹에 거론된 인물 중 한 사람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사찰 문건에 실린 것으로 전해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문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일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이날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 양승태 대법원장과 2014년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이었던 최성준 위원장 등을 현 정권이 사찰했다고 폭로하고 그 문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 전 사장은 문건 중 최 위원장에 관한 부분에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관용차 사적 사용이나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등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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