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가 3일 로스쿨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일주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축사 취소를 통보했다.
변협이 지난달 22일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에 대해 “합격률이 낮은 로스쿨들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법전협이 신규 변호사 배출을 막아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판단해 축사를 보이콧한 것이다.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의 경우 졸업자의 70% 이상이었지만, 지방대는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로스쿨 통폐합을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축사요청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한 결례라고 생각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법전협 측은 "변협이 변호사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로스쿨을 통폐합을 주장하는 것은 축사 요청 취소보다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와 로스쿨 구조조정 문제로 법전협과 변협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권은 법무부가, 로스쿨 정원 결정권은 교육부가 가진 만큼 변협과 로스쿨들의 갈등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조현경 기자
hyunkyoung-jo@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