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국정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 국고손실, 뇌물 등 혐의 이현동 전 국세청장 1심 첫 공판 “검찰 추정” 혐의 부인'

특가법상 범죄 혐의 '무고죄에 대한 무고', 대법원 “법률 규정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확대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위배”.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주범 18살 김모양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 공범 20살 박모양은 ‘살인 공모’ 아닌 ‘살인 방조’ 유죄로 1심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내일 피의자 신분 경찰 소환. 조양호 회장 등은 '밀수 증거 인멸' 의혹까지 제기. 갈수록 사면초가 한진 총수 일가.

남승한 변호사가 전하는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법적 효력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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