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순실씨는 "아아아악" 괴성을 지르며 소동을 벌였는데...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6일
'최순실 국정농단'의 조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3번째 영장실질심사,
점심도 거르며 5시간 넘게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인 검찰과 우 전 수석, 과연 결과는...
국회에서 열린 '국가범죄와 가해자 책임 토론회'
소멸시효 제도를 국가범죄에는 적용하지 말아야한다는게 중론...뭔가 당연한 것 같은 결론.
'착오송금'에 대한 결론 "잘못 보내기 전에 확인 또 확인, 잘못보냈다면 빠른 대처"
김수현 변호사의 상세한 설명으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착오송금 해결법 알아두세요.
'문성근, 김여진 나체 합성사진'을 만든 국정원 직원이 집행유예...
양형 이유로 법원은 "사진이 조악하고 수준이 떨어진다"
청래당 정청래 전 의원 "조악하면 집행유예고, 잘만들면 실형이냐" 일침.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뉴스 LAW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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