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과 거액 유산상속소송 벌이던 외사촌이 살인 청부
"송선미 남편 변호사까지 다 죽여라" 의뢰... '단순 살인'으로 위장
변호사 사무실에서 송선미 남편 흉기로 살해... "변호사 겁주려"
[앵커] 배우 송선미 씨 남편의 청부살해 이야기, 유정훈 변호사의 '미디어와 법'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서초동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시죠.
[유정훈 변호사] 지난 8월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인 고모씨가 서초동에 있는 한 법무법인에서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고씨는 할아버지의 부동산에 대한 증여 계약서를 위조하여, 불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외사촌 측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씨는 조모씨에게 사건에 유리한 증거를 주는 조건으로 거액의 대가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조씨가 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호 앙심을 품고 고모씨를 살해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당시 8월에 사건이 알려졌을때는 우발적인 살인사건으로 조사가 됐었죠.
[유정훈 변호사] 그렇습니다. 당시 경찰은 조사를 하면서 범행이 공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과 범행 직후에 조모씨가 순순히 검거되면서 자백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개인적 원한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고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씨에게 거액의 대가를 약속했는데, 그런 대가를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우발적으로 화가나서 살해를 했다는 것이죠.
[앵커] 처음에는 그렇게 알려졌는데, 조사를 계속 하다보니까 계획적인 살인으로 밝혀진거죠.
[유정훈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고씨의 외사촌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게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고모씨의 외사촌은 조씨에게 현금 20억원과 변호사비용, 가족부양 등을 약속하면서 고씨를 살해할 것을 교사하게됩니다.
이른바 '청부살인' 사건이 이 사건의 전말이 된 것입니다.
[앵커] 청부살인이었다 하면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었을텐데요, 어떤 증거들이 있었습니까.
[유정훈 변호사] 검찰에서는 핸드폰, 노트북, 계좌 등과 같은 증거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했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밝혀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모씨가 흥신소, 조선족을 통한 살인, 그리고 청부살인방식 또 살인교사자의 형량,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한 결과들을 찾아냈고요.
또 결정적으로 조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증거로 살해한 직후에 필리핀으로 도망가라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이죠.
이런 결정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조씨의 자백을 받아냈고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것입니다.
[앵커] 계획적인 청부살인을 진행을 한건데, 왜 하필이면 공개되어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일을 진행한 걸까요
[유정훈 변호사] 애초에 고씨는 조씨에게 고씨 뿐만 아니라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도 모두 죽이라고 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부담을 느꼈던 조씨가 이를 거절하자 그럼 "변호사가 겁이라도 먹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 앞에서 고씨를 죽여라" 이런 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겁을 주기 위해 일부러 그 사무실에서 범행을 저질러라 이렇게 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백주대낮에 청부살인이라니 참 말문이 막히는데, 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유정훈 변호사] 사람을 살해한 자나 사람을 살해할 것을 교사한 자는 모두 살인죄 또는 살인교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다음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앵커] 초반에 청부살인을 배제하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비난들이 경찰에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부분 말씀 좀 부탁드릴께요.
[유정훈 변호사] 네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이내에 검찰에 인치를 해야 합니다.
이런 구속기한 제한 때문에 그런 짧은 시간안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이 은폐되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를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요즘같은 시대에 청부살인이라니 참 충격적인데요, 그래도 조사가 잘 이뤄져서 처벌이 이루어진점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지 또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