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해 20대 1심 징역 22년 선고… 검찰은 15년 구형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모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 징역 15년보다 7년 더 많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병철 부장검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 대해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고,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행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동생 등을 범행 장소에 데려가 도움을 준 대가를 흥정하는 것처럼 연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질타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씨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고씨와 재산 다툼을 벌이던 고씨의 외종사촌 곽모씨가 20억원을 주겠다며 범행을 청부했고, 이를 받아들여 송선미씨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씨는 현재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