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법 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 뿌리째 흔들어" 성토
한국당 "꼼수로 구속기간 연장했는데... 盧 뇌물 재수사해야"
박상기 장관 "MB, 혐의 확인되면 수사 대상에서 제외 안 해"
[앵커]
오늘(16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논란이 됐습니다.
불똥은 이명박·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에까지 튀었는데,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내용은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정치 보복"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여당은 "법치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일제히 성토했습니다.
"법치를 위반해 탄핵된 전직 대통령답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직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헌법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6개월에 재판을 못 끝내고 꼼수로 구속 기간을 연장했는데 피고인이 그 정도 말도 못 하느냐"고 맞받았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뭐 재판을 거부하겠다고 했습니까. 뭐랬습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전직 대통령 수사와 재판 논란은 이명박·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에까지 번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고발' 건을 "다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이 사건은 수사가 미진한 부실 수사였고, 기소를 함에 있어서도 완전 봐주기 기소였다..."
이에 맞서 여당은 물론 국민의당에서도 MB 정부 국정원 정치개입 등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의원]
"법무부장관님이 국정감사 하면서 준비가 소홀한 것 같아요. 이건 MB를 즉각 수사해서 관계자를 처벌해야 됩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수사 단서가 발견된다면 최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이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박상기 법무무장관은 '가이드라인'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진 않되 혐의가 있으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사실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답변이라는 해석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