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와대 안보실과 TF 구성, 전면 재조사 방침... MB정부 '옥죄기'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전·현직 간부 2명 영장실질심사 열려
[앵커]
국정원 ‘댓글팀장’을 지낸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7일) 열렸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첫 구속영장 청구인데, 심사 결과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직접 결재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와 현직 간부 박모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씨는 2012년 대선 당시 양지회 회원들에게 인터넷 활용법 등을 교육하고 댓글을 달아 여론공작을 주도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지회 현직 간부 박씨는 검찰 수사가 좁혀오자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증거은닉 혐의입니다.
오늘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었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며 출석을 하루 미뤘습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을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실무 총괄 책임자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에 대한 재수사로 댓글 사건에 대한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검찰 수사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2012년 대선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직접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이 확보한 ‘2012 사이버전 작전 지침’에 따르면 김관진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 심리전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위해 2012년 한 해에만 47명의 군무원을 새로 뽑아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배치했습니다.
같은 해 군무원 전체 채용자 79명 중 절반 이상을 심리전단에 배치한 겁니다.
국방부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이 드러난 2014년 관련 조사를 벌였지만 김관진 전 장관은 소환은커녕 서면조사도 받지 않았고, 군 검찰단은 심리전단 단장의 ‘개인 일탈’로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다음 주 청와대 안보실과 함께 ‘댓글공작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를 발족, 군 댓글공작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 일탈이 아닌 조직 차원의 여론조작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재수사는 당연시되는 분위기입니다.
관심은 수사가 당시 청와대 어디까지 가느냐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