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댓글 공작 폭로'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간부 소환 조사 "매달 국정원서 수당 받아... 국방부장관,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 국정원 자금 지원과 '윗선' 규명에 수사 초점... 종착지는 청와대
[앵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의 칼끝이 국정원 직원과 민간인 팀장을 넘어 군, 그리고 그 이상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도 국정원이 관여했고, 여론 조작 사실을 청와대도 알고 있었다고 폭로한 전 사이버사령부 간부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어제(4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인물은 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입니다.
김 전 과장은 최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상황을 매일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 등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까지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밤새 작전한 결과 상황을 종합해서 청와대에 보냈다...”,
“보고서를 봉투에 넣고 직접 봉해서 국방장관 보좌관에게 주고 왔다” 는 것이 김 전 과장의 주장입니다.
김 전 과장은 나아가 군 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국정원에서 월 25만원씩 별도의 수당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과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국정원과 군이 댓글 여론 조작을 사실상 공동으로 추진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관련해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건네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들을 바탕으로 김 전 과정을 상대로 당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 공작의 연관성을 집중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는 당시 국정원이 실제 군 사이버사령부에 여론 조작 자금을 지원했는지, 지원했다면 누구의 지시로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정원이 군의 댓글 공작까지 총괄, 지원하는 실질적인 여론 조작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는지, 했다면 관련 사실을 청와대가 인지하고 지시했는지 밝혀내는 데까지 검찰 수사가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조작 댓글.
국정원과 군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청와대입니다.
검찰 수사 종착지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