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사형선고 내리는 중국정부... 배경에 ‘관심’
미국, 1급 살인 등 흉악범 대상 사형 선고 후 집행
메이지 유신 이후 교수형 고집하는 일본 사형제
▲신새아 앵커= 국내 뿐 아니라 해외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 범죄자들에 대한 엄벌을 선포하고 나선 나라가 많은데요.
각국의 사형제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VCR]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에 해당합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모두 920명의 사형이 집행됐고,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해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국가들의 사형제도 현황은 어떨까.
최근 중국에선 정부가 연이어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간첩행위를 단죄한다는 명목으로, 지위 고하는 물론 내·외국민을 가리지 않고 줄줄이 사형을 선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월 중국 최대 자산관리 업체 화룽자산관리를 맡아온 라이샤오민 전 회장은 뇌물수수와 중혼 등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같은 달 집행까지 진행됐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20개 나라에서 883건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OECD 국가 중 사형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일본, 미국뿐입니다.
자유주의의 대표적 국가로 분류되는 미국은 주 정부 차원에서 매년 합법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형제도가 있는 주와 없는 주가 있으며, 1급 살인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자를 대상으로 사형을 선고하며 집행합니다.
미국의 사형 집행 방법은 약물주사형, 전기 사형, 총살형 등 방식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도 다른 나라와 달리 교수형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은 그 형식과 절차가 메이지 유신 때부터 고스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나가야마(永山) 기준’을 적용해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야마 기준의 어원은 미군숙사에서 훔친 권총으로 4명을 한 번에 사살한 일명 ‘연속 피스톨 사살사건’ 범인 나가야마 노리오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4명 이상을 살해하면 사형을 선고하는 나가야마 기준이 확립됐습니다.
나가야마 기준에는 총 9가지 항목이 제시되는데, 범죄 성질·범행 동기·범행 형태·살해 방법· 잔학성 등을 고려합니다.
이외에도 사형 집행 건수가 없던 싱가포르의 경우는 지난해 3월 집행을 재개했고, 올해 7월엔 마약 사범들을 연이어 교수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6년간 멈춰버린 대한민국의 사형 집행.
사형 존치론과 폐지론이 팽팽히 맞서며 사형 집행 재개 여부를 두고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