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전공의들의 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오늘(18일) 오전 10시경 세번째 경찰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를 찾았던 박 위원장은 출석한 지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차 조사 당시 강압 수사를 주장하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날 같은 조사관이 배석했다며 조사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수사관이 교체돼 조사를 잘 받고 있었지만 10시20분께 갑자기 보조 참여한 수사관은 기피 대상이 아니어서 다시 조사에 참여시키겠다고 했다"며 "인권침해 사항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조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위원장의 이번 출석은 지난 12일과 14일에 이어 3번째 출석입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4일 두 번째 출석 당시 보조 수사관이 자신을 향해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껌을 뱉으라"고 하거나 "수사받는 태도가 잘못됐다"며 큰 소리로 친 부분 등이 인권 침해 요소에 해당한다며 15일 수사관 기피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수사 과정이 압박적이고 강압적이라 인권 침해 요소에 해당하고 기타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는 20일 경찰에 다시 출석할 예정인 박 위원장은 "오전 10시에 재출석하기로 했는데 또 같은 수사관이라면 다시 조사를 거부하고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청사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는 "오늘 같은 수사관이 나온다면 자리를 박차고 나올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생각이다. 정부는 증거가 없다고 강압적으로 수사해 억지로 꿰맞추는 수사를 중단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도 지난 12일 첫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