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공정한 공천을 위해선 몇 가지 원칙이 중요하게 간주된다.
첫 번째는 투명성이다. 당원과 시민이 어떤 기준으로 후보자가 선택됐는지 이해하고, 선택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다양성이다. 여러 의견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 견해, 경험을 가진 후보자가 공정하게 평가돼야 한다.
세 번째로 논의와 토론도 매우 중요하다. 후보자 간 경쟁적이고 건강한 토론은 정책·이념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무엇보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고한다.
네 번째는 기준의 공정성이다. 공천에 사용하는 기준은 공정하고 고르게 적용돼야 한다. 어떤 후보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지막으로는 대중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광범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근 민주당 공천에 관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3%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고 답한 시민은 32%로, 야당 공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민이 더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 3월 2주 전국지표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여론은 의식하지 않은 채 강행한 공천 경선에서 친문·비명계는 친명계 '자객 공천' 기습에 대거 무릎을 꿇었다. 당 안에선 예상했던 결론이란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공천의 주요 원칙은 어느 하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정당은 선거 전략상 불가피하다고 해명하지만, 총선 1개월을 앞두고 돌려막는 공천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일이다. 내 지역, 내 삶에 4년간 영향을 미칠 국회의원 후보자가 해당 지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할 틈도 없이 선택을 강요받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당 지도부는 총선 득표, 공천 불발에 따른 당내 갈등 잠재우기만 신경 쓰는 분위기다. 유권자의 선택 권리를 빼앗았단 인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민주당 특유의 '불친절함'을 상기시키는 대목이 또 한 번 나타나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국면에 접어들면서 재차 술렁이는 기류가 감지되는데, 조국혁신당과의 '방탄' 동맹과 친북 세력의 등장이다.
'합리적 좌파' 이미지를 벗어난 민주당에 실망해 당을 떠난 이들이 먼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만남에 대해 법치주의 붕괴를 우려했고, 진중권 작가의 경우 민주당을 망친 두 사람이 손을 잡았다는 취지로 쓴소리를 날렸다.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공천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제3정당 세력 확장에 대비해 진보당·새진보연합·연합정치시민회의를 끌어들였는데, 과거 종북 논란과 광우병·천안함 괴담에 연루된 인사가 다수 모습을 드러냈다.
이 가운데 당선권에 3석을 배정받은 진보당이 발표한 후보는 걱정을 현실로 만든다. 과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의원 활동으로 3년간 수배 생활을 하던 장진숙 후보, 이석기 전 의원 사면운동을 이끈 전종덕 후보, 통합진보당 후신격인 민중당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손솔 후보 등이다.
일각에선 국가 근간을 흔들 위기의 총선판이 됐다고 평가한다.
"진보는 언제나 실험이다. 그것은 옳다고 가정하고 나아가 실험을 하는 것이다." (윈스턴 처칠, 영국 전 총리)
납득하기 어려운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이념과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비례대표 공천. 민주당을 숙주로 한 위성정당 꼼수를 통해 파렴치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의자와 종북·극단주의 인사가 대거 등원한다면 어떨까.
다양성은 국가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에서 인정돼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발생할 온갖 문제, 민주당은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