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6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은 작년 7월 집중호우 이후 약 8개월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국 47개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수련하는 전공의가 8,724명으로 전체 의사 2만 3,284명 중 37.5%를 차지하는 데 대해 “매우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실제 전공의 근무 시간이 주당 77.7시간으로 지나치게 길다. 지금까지 대형 병원이 젊은 전공의들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음을 알 수 있다”며 “특히 필수 의료 과목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 필수 분야 인력난의 주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 지원 간호사(P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 의료 전달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수련 병원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기능하는 전공의가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유능하고 전인적인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다수 의사들이 정부의 업무 개시(복귀) 명령에 불응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PA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위 빅5 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보의와 군의관은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의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 추가 인력 투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하는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구급대를 통한 환자 이송과 다른 병원 전원 환자 중심으로 수용해 중증 응급환자가 필요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일각에선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의 질이 저하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한 개 의과대학당 한 학년 정원이 평균 77명인데 반해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 미국은 146명”이라며 “정부가 정원 40~50명의 소규모 의대부터 증원하려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의학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울산의대를 예로 들며 “한 학년에 정원 40명, 총 정원이 240명인데 의과대학 전임교원이 650명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0.4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성균관대 의대의 경우 한 학년 정원이 40명, 총 정원이 240명이고 전임교원이 490명이라며 “교원 1인당 가르칠 학생 수가 0.5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 1인당 법정 학생 정원이 8명인데, 현재 의과대학 평균이 1.6명에 불과해서 전임교수의 수도 매우 넉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여 년간 의대 정원에 대한 고민과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사실상 방치됐다”며 “정부는 의료 개혁을 통해 우리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의과대학의 역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과 관련해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은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됐다”며 “같은 기간 전체 대학 정원은 6만명에서 45만 명으로 7.5배가 늘었다. 전체 정원 대비 의대 정원 비중도 2.3%에서 0.7%로 3분의 2 이상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반면 같은 기간에 배출된 연간 변호사 수는 58명에서 1725명으로 30배가 늘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마치며 “정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