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 재차 촉구 "마지막 기회"
전공의 이어 전임의-교수 움직임도 주목해야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으로 정한 '최후통첩일'이 오늘(29일)로 다가왔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움직임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공의들이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늘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내리겠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호소와 경고 속 다가온 복귀 시한 마지막 날,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본격적인 복귀 움직임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어제(28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협의없는 정책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학문적 근거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강행하는 의대생 2,000명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며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시행한 각 학교 교육환경 실사 일시 및 실사 결과 자료, 수요조사 결과 제출 전 교육 당사자인 각 대학 의대 교수들의 의견 수렴 과정 및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주장하는 10조원 규모의 필수의료 살리기 예산의 재원과 구체적 집행계획을 공개하라"면서 "세계의 의사들도 급여감소, 노동조건 악화처럼 자신의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면 단체행동을 하며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개개인의 자유의사로 사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임을 재차 강조하며, 진료 현장에 돌아올 것을 전공의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국민이 더 이성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 1,000명까지 늘리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사태가 장기전에 접어들 것을 대비해 수도권과 충청권 등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내달 조기 개소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와 교수들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대신해 의료 공백을 메워왔는데, 특히 전임의들의 재계약 시기가 시작되면서 이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병원을 떠날 경우 남은 의료진들의 업무 과중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