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리 부담 낮춘다"... 민주, 소상공인 지원 공약 발표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4일) 소상공인을 위해 금리를 비롯한 에너지·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 증대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올해 기준 3조 7,000여억원 규모에서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저신용 등급자들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 대출 규모를 5,000억에서 1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대료 지원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을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간편결제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와 가맹점을 확대하고, 현재는 전통시장에 국한돼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범위를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모든 소상공인 점포로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폐업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폐업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으로 늘리고 이 중 철거 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에는 추가 비용도 지원합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도입하고 '내일채움공제'를 마련해 소상공인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