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4·10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출범한 제3지대 통합신당인 개혁신당이 30석 목표를 내걸고 '현역 의원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합류 여부에 따라 기호 순번을 앞당길 수 있고, 선거 보조금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 500억 원 규모의 선거보조금이 각 정당에 배분되는 3월25일까지 최대한 많은 현역 의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어제(13일) 한 공중파 라디오에 나와 "이번 총선에서 30석은 넘어야겠다고 생각을 한다"며 "그래야 양당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당 어느 쪽도 제3대안세력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어떠한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게, 중요한 법안일수록 제3세력의 동의를 얻어야만 통과되게끔 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혁신당은 일단 현역 의원부터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개혁신당엔 민주당 출신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인 양향자 의원 등 현역 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 컷오프(공천배제) 대상자 및 비례대표 출신들을 적극 영입하겠다는 포석입니다.
현역 의원 수에 따라 4월 총선을 앞두고 최대 수십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창당 비용으로만 많게는 10억 원 이상 들며, 총선을 치르려면 경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규정된 선거보조금 배분 방식에 따르면 선거보조금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2일 이내에 각 정당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거보조금은 향후 양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등에 따라 배분 비율이 상당히 유동적이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전체 선거보조금의 50%는 교섭단체(의석수 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들에 균등하게 분할해 지급합니다.
예컨대 현재 기준으로 501억 9,700만원인 선거보조금의 절반인 250억 9,850만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25억 4,925만원씩 나눠 갖는다.
다음으로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수를 가진 정당은 총액(501억 9,700만원)의 5%인 25억 985만원을 배분받습니다. 현재 녹색정의당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어 최근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에서 득표 비율이 2% 이상인 정당에 총액의 2%가 할당됩니다.
여기까지 다 배분하고 남은 금액의 50%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50%는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차등 배분해 지급합니다. 신생 정당으로서 선거 이력이 없고 의원도 4명에 불과한 개혁신당은 모든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다 나눠주고 남은 보조금에서 또 절반을 뺀 돈의 1.4%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역 의원을 한 명 영입해 소속 의원이 5명이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개혁신당이 5명 이상의 현역 의원을 확보할 경우 이들이 받게 되는 선거보조금은 최소 25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향후 개혁신당에 입당할 현역 의원 한 명의 '몸값'이 25억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1차 데드라인은 이달 15일입니다. 이날 약 125억원 규모의 1분기(1~3월)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데, 공직선거법상 현역 의원 5명을 보유하거나 직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2% 이상 지지율을 득표한 정당이어야 합니다.
개혁신당이 오늘(14일)까지 현역 의원을 5명 정도 확보하면 약 6억 원 안팎의 경상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는 선거보조금이 각 정당에 배분되는 3월25일입니다. 이날 총 500억 원 규모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되는 데, 3월22일 기준으로 현역 5명 이상을 보유해야 20억 원이 넘는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때 녹색정의당(6석)보다 많은 현역 의원을 보유하면 총선에서 기호 3번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설 연휴 기간 현역 의원 추가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여러 의원들과 다방면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였다가 부동산 차명 소유 의혹으로 개원 전 당에서 제명됐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영입 제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양 의원측 관계자는 "개혁신당에서 계속 접촉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출신으로,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지자 22대 총선 불출마와 탈당을 선언해 무소속 상태인 황보승희 의원도 영입 제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정작 그는 제안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