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앞서 진행된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구에는 전략공천(우선추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미리 후보를 점찍어둔 인천 계양을과 서울 마포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어제(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여야를 불문하고 과거 공천 사례를 살펴보면 후보자 선정 기준이 불분명해 사천, 줄 세우기 공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우선추천과 단수 추천, 경선 후보자 선정 등에 관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우선추천은 지역에 나설 후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곳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후보를 공천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전략공천'으로 불립니다.
우선추천은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현역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최대 50곳까지 가능합니다.
공관위는 우선추천 지역 선정 기준으로 최근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구를 꼽았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인천 계양을과 서울 마포을을 포함한 수도권 등 험지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인천 계양을을 지역구로 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울 마포을을 지역구로 둔 정청래 최고위원에 이번 총선에서 맞설 대항마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내세운 바 있습니다.
또 현역 국회의원 교체 지수 결과 최하위 10% 대상자가 공천 배제된 지역과 부적격 기준으로 심사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지역, 모든 공천 신청자가 경쟁력 평가(여론조사)에서 다른 당 후보 대비 본선 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인 지역 등도 우선 추천 지역 기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장동혁 사무총장은 "발표한 기준에 해당하면 그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들을 보고 우선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기준에 해당하면 그 지역을 무조건 우선 추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관위는 단수 추천 선정 기준도 발표했습니다.
복수의 신청자 중 1명이 경쟁력 평가 여론조사에서 다른 당 후보 대비 본선 경쟁률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로 정했습니다.
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공천 신청자가 한명인 경우, 복수의 신청자 중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자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공천 심사 총점(100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도 단수추천됩니다.
이밖에 나머지 지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공관위가 재적 3분의 2이상을 의결할 경우 예외를 두도록 했습니다.
공관위는 오는 30일 3차 회의를 열고 세부 기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