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지낸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전 고검장이 오늘(8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전 고검장은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재직 중인데, 공직선거법상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 사퇴해야 합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하려면 오는 11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면 됐지만, 현직 검사가 정치 중립을 훼손한다는 논란이 일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검사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제는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검사장은 "혈세 578억원을 쓰고선 '순방이 곧 민생'이라 주장하고, 정의와 공정의 화신인 것처럼 온갖 레토릭(화려한 미사여구)을 쏟아내더니 김건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윤석열 사단에게 정치란 무엇인가"라며 "국민은 사이비에게 운명을 맡길 생각이 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뻔뻔하게도 국민 70％가 찬성하는 특검법을 거부했다"며 "용산궁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펴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주권자인 국민이 느끼는 모욕감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현 정권 심판론을 꺼냈습니다.
이 전 검사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1994년 임관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검찰 안에서는 대표적 '친문' 인사로 꼽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후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습니다.
이 전 검사장은 최근 대표적인 정치권 입문 행사로 꼽히는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법조계에서는 그가 전북 전주을 지역구에서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전 검사장은 총선에 출마하더라도 현직 검사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비위로 수사·감사 등을 받는 공무원의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무마' 의혹으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전 검사장이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다만 "선거법상 기한 안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이 전 고검장의 총선 출마 자체에는 별다른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