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일 가까이 행정처장 맡았던 김상환 교체
[법률방송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차기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 대법관(60·사법연수원 21기)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부터 1000일 가까이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김상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0기)을 교체한다는 신호탄이 올라오면서, 금명간 있을 전국 법관 인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오늘(4일)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차기 법원행정처장 인사와 관련해 "공식 확인은 인사 명령이 난 후에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달 중에는 인사 명령이 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이 이달 중에는 법원행정처장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은 셈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사법부 핵심 보직입니다.
현직 대법관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는데,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 추천 위원회 등에서도 당연직 위원을 맡게 됩니다.
다만 행정처장은 재임 기간 동안 대법원 재판은 맡지 않습니다.
천 대법관은 지난 2021년 5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1회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습니다.
지난 정부 때 임명됐지만,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법관 임명 당시 공개된 재산은 2억 7,388만원으로, 고위 법관 144명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서울고법 부장 시절에는 매일 버스를 타고 경기도 오포 전셋집에서 서울 서초동 법원까지 편도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출·퇴근했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또 대법관 재임 중에는 조국 전 법무 장관 아내 정경심 씨의 자녀 입시 비리 등에 대한 재판에서 주심을 맡아 징역 4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김 대법관이 올 1~2월 전국 법원장·법관 정기 인사도 주도하게 돼 논란이 됐습니다.
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는 김 대법관이 여당 성향 특정 후보를 반대하고 있다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