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일주일만에 처음으로 전국 법원장들이 모였습니다.
대법원은 15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동안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조 대법원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전국 각 법원장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판지연의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먼저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며 "법원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업무에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법원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앞장 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판결서 적정화, 조정 활성화, 1심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통한 재판의 신속성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법관 증원,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도입 등 인적·제도적 여건 개선 등도 공감대를 얻으며 검토됐습니다.
민사재판에도 형사재판처럼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해 소송을 효율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재판 선고가 아닌 조정을 통해 송사를 마무리 짓는 방안 등은 과거부터 거론돼 왔습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법원장 추천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맡던 각급 법원장을 일선 판사가 추천한 후보군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형식입니다.
다만 해당 제도가 자칫 인기투표로 흐를 수 있는 단점이 있고, 특정 성향의 판사들이 주로 기회를 얻는다는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과 함께 섣부른 폐지는 안 된다는 부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법원장 7명이 약 2개월여 후 교체를 앞두고 있어 해당 7개 법원의 법원장을 정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회의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군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피추천자 중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비롯해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벽을 허무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법원장들은 '안전한 법원 구현'을 주제로 민원인의 폭력을 제지할 수 있는 청사 구조 개선, 난동자 대응 방안, 피해 발생에 따른 구제 방안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