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씨 (사진=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씨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불법 촬영 범죄가 하루 평균 17건꼴로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26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를 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 촬영) 범죄 건수는 3,11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6,086건, 2019년 5,881건, 2020년 5,168건으로 줄어들다가 2021년 6,525건, 작년 7,108건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범죄는 총 3만 768건으로 하루 평균 17건꼴로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뤄지는 불법 촬영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촬영물이 일단 유포되면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확산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정부가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는 사회적 사망과도 같은 범죄인데 엄벌이 잘되지 않고 초범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며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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